인천지방법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고 대리, 약정서 및 기지급 내역 입증으로 청구 전부 기각
공사계약에 따라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추가 구두약정을 주장하며 제기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계약서 특약과 금융거래 입증으로 전액 방어한 승소 사례
변호사 김석주 법률사무소 · 민사·부동산전문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제2024-478호). 공사대금, 대여금 채권회수, 손해배상, 보전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결과로 답합니다.
WHY KIM SUK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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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따라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추가 구두약정을 주장하며 제기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계약서 특약과 금융거래 입증으로 전액 방어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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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상황에서 법리적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여금 원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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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합의로 종결된 분쟁에 대해 다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요건 흠결로 첫 기일 전 완벽히 각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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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배관 결함으로 발생한 실내 침수 및 가구 훼손에 대해 시공 하자 감정을 거쳐 실질 보수비와 감정비용 대부분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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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고 양수한 학원 인근에 양도인이 차명으로 동일 업종을 개원하자 경업금지 위반 및 위약벌 청구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준공 후 수년 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누수 및 공용부 균열에 대해 입주민 단체소송을 대리하여 시공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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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로부터 7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된 오피스텔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
물품대금 대신 제3자 채권을 넘겼으니 빚이 끝났다고 발뺌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담보적 성격을 입증하여 1억 2천여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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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판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에 대해 판례 기준과 피고의 반성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1,500만 원을 감액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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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방음 공사를 성실히 완공했음에도 사소한 트집으로 잔금 지급을 미루던 건축주를 상대로 객관적 시공 증거를 제출하여 전액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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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의 외벽 균열과 결로 등 광범위한 하자에 대해 공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1.37억 원 배상을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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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전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헐값에 매각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은닉된 채권을 끝까지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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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목격 사실을 진술했다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이라며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완벽히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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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78호 · 민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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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기 사법연수원 · 제50회 사법시험
FREQUENTLY ASKED QUESTIONS
네, 모든 과정을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리 상담하지 않으며, 모든 서면은 법원 제출 전 의뢰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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